LGU+·CJ헬로 M&A 국감장 도마위…알뜰폰 위축 우려 목소리↑

최기영 과기장관 "알뜰폰에 문제 없도록 검토 중"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정부 심사 이슈가 18일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의원들을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시장 1위 사업자이자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부작용에 대해 각 기관 수장들에게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국정감사장에서 "알뜰폰 사업자를 대표하는 CJ헬로가 LG유플러스로 가게 되면 통신사에 흡수되는 꼴이다"라며 "누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표해서 통신사업자와 협상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케이블TV 사업자와 IPTV랑 통합을 권장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알뜰폰 어떻게 할지 정부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알뜰폰 시장 어떻게 할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관련해 알뜰폰 문제는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다"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알뜰폰은 사업자가 통신망을 빌려 가상이동통신망을 짠 뒤 시중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동통신 3사의 지배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사용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자체 경쟁력 약화와 대표 사업자 상실에 따른 알뜰폰 산업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CJ헬로의 알뜰폰 사업 부문인 '헬로 모바일'을 분리매각하는 안이 대안으로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알뜰폰에 망 도매대가 인하 정도를 대책으로 얘기하며 나오는데 이는 불씨가 꺼져가는 알뜰폰을 근근이 유지하게 하는 정도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공정위 국감장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LG유플러스가 CJ헬로와 결합했을 경우 알뜰폰시장 어떻게 훼손되지 않고 자 지켜나갈 것인가 대한 조치를 당부드린다"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결합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과기부는 공정위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두 통신사의 케이블 TV 사업 인수 인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 TV로 나뉘어 '1강 4중' 체제였던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통신 3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는 KT가 점유율 31.1%(KT스카이라이프 포함)로 압도적인 1위,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14.3%로 2위, CJ헬로가 12.6%로 3위, LG유플러스가 4위, 티브로드가 5위를 차지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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