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지자체 수도사업자 점검항목에 '적수사건' 추가"

"공공하수도 가능한 곳부터 통폐합 추진"

"저녹스보일러 지원 위해 기재부와 협의"

"의성 쓰레기산 재활용 연내선별…내년 4월 최종처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이기상 수습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8일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자 실태점검 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적수 사태를 일으킨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기 위한 평가 기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이 답변했다.

노후화 된 하수처리시설을 유역 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9개 유역으로 나눠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도 "공공하수도는 행정권역 단위로 설치돼 통폐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더불어 가능한 곳부터 통폐합 하겠다"고 했다.

배수시설이 없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가 불가능한 저소득 가구가 25만 가구에 달한다고 하자 "배수구가 없는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10~40%는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어렵다"며 "대안으로 '일반(1등급) 저녹스보일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360억원을 들여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최대 88% 적으면서 연료비도 연간 약 13만원 아낄 수 있는 콘덴싱보일러 30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장재연 아주대 의학과 교수 겸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인 마스크 보급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중국과의 공동 연구가 필수라고 지적하자 "반박할 말이 없다"며 "저희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만들어 발생원(인)과 추가 발원지에 대한 조사를 할 참이다. 장 교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클린넷' 설치·운영 규정이 전무한데다 비용 대비 효율성과 환경영향성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스웨덴) 스톡홀름에 갔을 때 작은 단지에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감명받은 적이 있다"며 "폐기물관리법상의 (관리) 시설로 다룰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찾아보겠다"고 했다.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의 처리가 늦어진다고 하자 "의성은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재활용 선별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최종 처리는 내년 4월까지 가야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