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조금은 얼마?…충주 보조단체 내년부터 표지판 설치 의무화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이르면 내년 초부터 충북 충주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은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내·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충북 충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를 일반이 알 수 있도록 해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게 입법 취지다.

조례에 따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을 받는 법인, 단체, 시설 등은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사무실 내·외부 또는 시설, 시설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보조사업명과 보조사업자 이름,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 내용과 보조금 총액 등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수정 게시해야 한다.

시가 보조금 지원 단체 등의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자와 설치 장소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어떤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를 부여할지 등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면서 "규칙 제정을 완료하는 대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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