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 사태, 은행 구조적 문제라는 점 고려해 보상"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취약한 내부통제와 잘못된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부여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이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상당히 축소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제 의원은 "하나은행은 인사 평가 기간에 DLF 판매가 집중됐다. DLF 판매에 따라 인사 가점을 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개별적 불완전판매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의 시스템 문제로, 하나은행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은행도 독일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때 DLF 판매가 집중됐다"며 "투자상품이 과거 데이터만을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DLF 사태가 개별 상품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권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제 의원은 "지금 금감원이 DLF 사태 검사 과정에서 개별 건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일부 피해자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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