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는 도박 같은 상품"…DLF·라임 사태에 초점(종합)

은성수 "공짜점심 발언, DLF와 무관…내부통제 강화"

윤석헌 "라임, DLF와는 다르다…운용상 실수한듯"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최선윤 이준호 기자 = 21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과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대비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DLF사태는 은행의 모럴해저드와 금융당국의 안이함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금융당국의 늑장대처를 비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DLF가 문제있다는 것을 금감원이 지난 5월께 인지했고 7월 보고받고 금융위는 8월에 인지했다"며 "문제는 금감원장이 보고 받던 시점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DLF 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경고조치도 내놓지 않았단 것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손실 위험이 높은 파생결합상품을 은행이 70% 가량 판매했는데, 소비자 민원이 들어와서야 검사하기 시작한 것은 문제"라며 "또 금융위가 언론을 통해 인지하고 보고받았다는데 왜 금융위에 정보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윤석한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 포괄적 감독조치 권한이 없어 룰 베이스로 가다보니 특정한 사건만 지적하도록 한다"며 "DLF 등이 발생한 소비자 민원을 통해서 들어온 게 소수였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갑자기 시장이 어수선하고 경황이 없었던 기간이었다"며 "금감원에서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면 금융위에 연락을 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DLF와 라임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구조 개선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도 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내규를 보면 고위험상품은 심의를 받기로 돼있지만 실정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은행권의) 내부통제 규율을 관련 업권법에 넣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업무협약 체결이나 다른 방법 등으로 은행의 내부통제를 선진화시키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펀드 요건을 낮췄는데 경제가 나빠지면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회사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기준조건이 안되는 곳은 시장퇴출이 가능한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전수조사는 할 것이고, 금융회사를 직접 퇴출하는 것은 여러 절차가 있다"며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물론 등록취소는 가능하다.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지는)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자본잠식 등 요건이 안맞는 회사는 필요시 법에 따라 정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잘 지도하겠다"며 "진입장벽 낮추진 않을 것이며 강화하겠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내부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윤 원장은 DLF을 두고 '겜블'같은 상품이라고 표현하며, 금융사들에 더욱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윤 원장은 "DLF에서 기초자산을 보면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 투자자가 부담하고 높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일종의 겜블같은 상품"이라며 "이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자기 책임 하에 했겠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본다"며 "금융사들은 이 부분에 보상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윤 원장은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은)어느 정도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런 상품이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생산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도 "펀드 전체적으로 금감원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살펴보고 투자자 유인사항도 보겠다"고 답했다.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사태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화약고'에 비유하며, "무리한 투자로 환매중단상태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건 금융시장에 부담 주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환매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라임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원리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라임 사태는 DLF와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며 "특히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해 라임이 운용상 뭔가 실수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손실금액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은 위원장의 '공짜 점심'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고수익을 위해 사모펀드나 리츠 등에 투자하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들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짜점심인지 아닌지 판단이 돼야 한다"며 "깜깜이로 투자되는 과정 속에서 공짜점심 발언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도 "현재 193건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됐는데 위원장은 '공짜점심' 발언으로 투자자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며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수장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부동산 투자 등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유념해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DLF와 관계 없는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불완전판매 방지책의 핵심으로 내놓은 리콜제(책임판매제도)에 대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대규모 손실이 난 해외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판매를 계기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고객에게 투자원금을 되돌려주는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고객이 펀드에 가입 전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투자 숙려제도'와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고객 철회제도'를 검토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상품이 고객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100%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은 숙려기간을 주고 국민이 리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해피콜처럼 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내용, 만기, 약정수익률, 기타 위험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실시한다고 해서 고무적인데 모든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은 위원장은 "자동차 리콜처럼 이뤄진다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강제할 순 없지만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다른 은행에도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입법이 된다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 전에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금감원과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디어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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