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공수처법은 정치괴물법” 주장

【대구=뉴시스】최교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뉴시스DB. 2019.10.2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유한국당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은 2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대구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국을 달구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수처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제도로 한국당은 집권 여당일 때부터 줄곧 반대했다”며 “공수처법은 '정치괴물법'으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공수처를 도입한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정권이 교체될 경우 검찰의 칼을 막기 위해서이고,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그는 또 “여당쪽에서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를 모두 수사해 처벌받도록 했다”며 공수처의 효용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검찰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냥 놔뒀다간 아무 일도  못 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 입맛에 맞고 손아귀에 쥘 수 있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공수처”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강력한 야당의 출현을 막고 인위적으로 다수당을 만드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 내용도 워낙 복잡해 수학공식을 푸는 정도”라며 “무엇보다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권의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21대 총선에서 대구·경북 현역의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상당폭의 인적 쇄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황 대표에게 직접 들었다”면서 “내부의 5표를 얻기 위해 외부의 10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 선거과정에서 당 내부의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본다”며 “공범들이 모두 구속됐는데 사건의 몸통인 정 교수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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