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법 대책 회의…"공수처 생기면 민변이 검찰 된다"

나경원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독립, 진전된 안 내놓겠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여야3당 교섭단체 2+2+2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2019.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선(先)처리를 막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한국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가 아닌 검찰 독립에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복원에 나선 여야 4당 공조 틀을 흔들고 공수처 저지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사개특위 간담회에서 "정경심, 조국 전 민정수석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그동안 조국 수사 행태는 온갖 수사방해, 사법방해 행태였다"며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독립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조국 수사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 되자마자 한 일은 검찰 감찰권 가지고 조국 수사 방해하고 압박하려는 것이었다"며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되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 개혁 핵심은 검찰 독립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 우선 '처리'에서 '협상'으로 (입장을) 고치면서 공수처가 검찰개혁 핵심 알맹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결국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조국 구하기 법'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속도를 내 설치되면 지금 미완의 조국 수사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도 포함된다"며 "공수처는 결국 본인들 비리와 범죄는 은폐하고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따라서 '조국 구하기' 법인 공수처법은 찬성할 수 없다. 공수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진짜 검찰개혁, 검찰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정책을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겠다. 국민의 검찰로 돌려보내기 위한 검찰개혁에 대해서 더 진전된 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를 위한 임시 회의체인 '2+2+2 회동'에 참여하는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기소권이 아니라 수사권에서 나온다"며 "막강한 권한의 원천인 수사권 축소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건 도외시하고 갑자기 공수처를 내걸고 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민변이 검찰 되고, 대통령 친위부대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이 거의 완성단계"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민변, 우리법연구회출신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부르짖으며 검찰개혁단장도 다 민변 출신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부, 수사기관 장악 시도가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 생기면 절반 이상이 민변출신이 될 것이다. 대통령 임기 끝나도 정치적으로 상대방 수사에 집중하지, 자신과 같은 세력 수사는 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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