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국감 화두 '정경심'…"검찰 개혁 특혜 1호"(종합)

장제원 "이명박·박근혜에게 사과하라"

김오수 "정경심 영장청구 보고 안 받아"

주광덕 "정유라 땐 구속…법 앞 평등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여,야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수사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검찰개혁 첫 수혜자가 왜 정 교수여야 하냐"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심야수사·공개소환·별건수사 금지가 검찰 4대 적폐종합세트냐. 검찰개혁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하지 않냐"며 "(지금까지) 적폐를 해왔다면, 당한 사람에게 사과를 먼저 한 뒤 개혁에 나서는 게 맞지 않냐"고 물었다.

이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21시간 심야조사 받았다. 공개소환, 피의사실공표, 별건수사도 했다. 탈탈 털기 수사해놓고 4종 세트가 적폐라고 하냐"면서 "왜 정 교수가 특혜 1호가 돼야 하냐. 정식으로 사과할 용의 없냐"고 지적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라면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찰의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질의도 제기됐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정 교수 영장 청구한다는 보고를 검찰에서 받았냐"고 법무부에 물었다. 김 차관은 "안 받았다"면서 "조 전 장관 사임 이후에도 일체 사건을 보고 받거나 (하지 않았다)"고 선 그었다.

박 의원은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관련 민주당 사전허가나, 조 전 장관 동생 영장 기각 전 한국당 사전허가를 안 받지 않냐"며 "영장을 청구했다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란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구속된 피의자를 거론하며 정 교수 영장 발부 필요성을 돌려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당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구속되고, 김경숙 전 학장은 암 수술 중인데도 보석이 기각됐다"며 "정 교수에게 영장이 청구됐는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맞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 기타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개별 법관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재판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연루 의혹 보도를 한 한겨레 기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로 내려보는 게 수사 신뢰성을 높이는 데 좋다. 어차피 검찰이 수사 지휘는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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