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계엄령 문건' 황교안 관여 의혹에 국방위 발칵

임태훈 군인권센터장, 국감 증인 등장해 문건 공개

여야 의원들 해당 문건 원본 진위 여부 놓고 공방

與 "합참 아닌 기무사 작성 문제…관계자 처벌해야"

野 "진위 파악 안돼…진실 규명 위해 청문회 열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여부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문건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가운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 제1야당 대표가 직접 거론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작성돼 군사 Ⅱ급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에는 당시 국내외 상황에 대한 분석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단계별 조치, 3월3일 계획을 완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D-2일부터 계엄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 등 계엄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도 적시돼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특히 계엄 준비를 위해 계엄임무를 수행할 기계화 4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3개 여단을 지정하고 배치 장소도 수도권 진입 차단을 위해 한강 교량 31개 및 주요 도로 등을 점령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계엄 선포 후 보도검열단으로 하여금 인터넷 등 모든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도지침을 하달하고, 검열을 시행하는 등 언론 통제 계획도 포함됐다.

임 소장은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며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 2월20일 등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2017년 2월17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3월3일 한 전 장관이 문건 최종안을 보고받았다.

임 소장의 주장대로라면 황 대표는 2월20일 NSC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난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황 대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임 소장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 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강조해 의혹을 키웠다.

임 소장의 주장에 여당에서는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함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문건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에서 하는데 국회를 무력화할 병력의 이동로나 계획이 들어갈 수 없다"며 "실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문건을 합참이 아닌 기무사가 작성한 것은 분명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 역시 "불법적인 구데타를 모의하고 실행하려 했었던 자들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2급 비밀인데 진위 여부 파악 없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도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문건을 공개하고 야당 대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행위 성격이 강하다"며 문건 입수 경위와 공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어떤 형태로 문건이 입수하게 됐는지 등을 공개해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며 "야당 대표를 이 문건의 핵심적 의혹 인물로 달아 기자회견을 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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