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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수산업, 새만금사업으로 반토막...대체어항 개발해야

등록 2019.10.22 1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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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국감 지적, 새만금사업 이후 30년간 어선 규모 48.6% 급감

금액으로만 14조원 손해 추정, 인접 충남은 오히려 수산업 발전

해수부 장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전북수산업 생태계가 반토막이 났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되살리기 위해 대체어항의 확장·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은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결과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전북 지역 수산업 기반인 총 어선 t수가 2018년 1만5911t으로 방조제 착공 직후인 1992년 3만1029t에 비해 48.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전북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도 2018년 7만7800t으로 방조제 착공 시점인 1991년의 생산량인 13만4819t보다 42.3% 감소했으며, 전북의 천해양식업도 새만금사업 직전에 생산액이 급증하다가 방조제공사로 인해 완전히 주저앉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인해 추정되는 전북 수산물 생산 손실액이 7조3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2015년 수산업 생산유발계수인 1.88에 대응해 보면 수산업 관련 산업까지 총 13조8000억원의 손해가 전북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제시했다.

반면 방조제 공사 직후 새만금 지역 어업인들에게 어업권 보상이 이뤄졌지만 보상은 총 1만2579건에 4353억원으로 어업권 건당 평균 3460만원에 불과하다.

새만금 사업 이후 충남·전북의 어선(동력선) t수 변화

새만금 사업 이후 충남·전북의 어선(동력선) t수 변화

현재 새만금 지역의 수많은 어업인들이 생업 터전을 잃고 인근 도시로 이주해 일용직 등에 종사하면서 새만금사업 이전보다 30~40% 낮아진 소득 수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새만금 지역 11개 어장 중 8개가 폐쇄됨에 따라 나머지 3개 항이 남아있는 871척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폐해진 전북 수산업을 위해 확장공사 계획이 있는 가력항을 제외한 나머지 신시, 비응항들도 확장·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주현 의원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 확장과 함께 새로운 어항 개발로 전북 수산업을 되살리고 어업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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