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정농단' 언급하며 공수처 역설…'속도전' 공식화

文 "검찰개혁 시급하다는 데 국민 뜻 하나로 모여"

정책적 유연성 강조했지만 檢개혁은 '중단 없다' 방침

"공수처 외에 대안 없어…조속하게 법안 처리해달라"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도 감시"…'야당 탄압' 주장 반박

文대통령 발언에 한국당은 'X' 그리며 반대 의사 표시

與 속도전 나섰지만 군소야당도 공수처 先처리 부정적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처리 문제엔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개혁은 중단할 수 없는 과제로 못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 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며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할 일도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법 등 협조를 촉구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두팔로 엑스를 그려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고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기존 여권 입장과 상반되는 '정시 확대' 방안을 언급한 것도 입시제도에 대한 일반저인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 만큼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고 규정하며 '포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정농단' 사건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가 권력 감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싶다"고 반문했다.

공수처가 정권 연장과 야당 탄압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도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한국당 의원들이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있다. 2019.10.22.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검찰개혁 법안 논의에 뛰어든 모습이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불가' 입장이 분명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법에 대해 연설하는 동안 손으로 엑스(X)자를 그리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설의 압권은 공수처 보채기였다"며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문 대통령의 조급증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기관은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 결코 허락할 수 없다"며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를 목표로 야당을 설득 중이다.

하지만 제1 야당인 한국당은 공수처법 처리에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 노력도 병행하고 있지만 다른 야당들도 공수처법의 우선 처리에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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