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제는 '공수처법' 전쟁…소수 야당 입장이 관건
등록 2019.10.22 17:59:58
민주, 29일 본회의 부의 추진…한국, 총력저지 나서
여야 3당, 내일 '3+3' 회의…공수처법 타결 가능성 낮아
'공수처법 先처리' 추진에 정의당 뺀 야권도 일제 반발
與와 공조했던 野3당, 내일 기자회견 열어 선거법 처리 압박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과 환담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정치·사법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이달 말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를 다짐하고 있어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 4당 공조체제를 구축했던 나머지 야당들도 '선거법 개정안 선(先)처리'라는 당초 약속과 다른 민주당의 움직임을 놓고 입장이 엇갈려 정국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는 모습이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란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치적 공방'을 언급하며 공수처 관련 정쟁을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정농단 사건을 고리로 한국당에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도 이에 호응해 한국당이 과거 집권당 시절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다는 점을 고리로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이견을 넘어 엄청나게 왜곡된 터무니 없는 주장과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주장했던 공수처법과 관련해 그게 정말 '묻지마 반대'를 해야 할 사안인지 찬찬히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과 관련해 접점을 찾는 게 우리 국회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한국당이 정말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접근해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국민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자명하게 드러났다는 인식 하에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공수처 설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를 "친문보위부", "은폐처" 등으로 비유하고 있는 한국당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에 보챘다.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대통령의 조급증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기관은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국회 의장 접견실에 여야 대표 등과 환담하러 들어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공수처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21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에 가동된 '3+3'(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여야는 오는 23일에도 3+3 회의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합의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뤘던 다른 야당들의 입장도 공수처법 선처리에 부정적이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8월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이 시급한 민주당은 당시 약속을 깨고서라도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지만 선거제 개편의 수혜를 기대했던 야당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128석인 자당 의석에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대안정치 소속 의원(9석) 등의 도움이 있어야 법안 처리를 위한 과반(149석) 확보가 가능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처리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당권파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당권파는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안에 반대하며 권은희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당권파에 속하는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법을 가장 먼저 논의하고 선거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나중에 하자고 하는데 가당치 않은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여야 합의 처리 노력을 해야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도록 주어진 기간 차분히 노력해야 한다"며 "순서도 먼저 자리 잡아야 공수처 설치할지 말지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 시정연설 및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2. [email protected]
제3지대 구축을 추진 중인 대안신당도 공수처법은 선거법과 함께 12월 초에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법안보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대표되는 대안신당의 독자적인 공수처 설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의당의 경우 '지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적기'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 4당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정치 등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7개 원내외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는 당초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선처리 방침을 어기고 공수처 선처리를 추진 중인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야당의 이탈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공조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된 셈이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안(案)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에도 문을 열어놓은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도 접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권은희안까지 같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쪽 입장이 '그래, 한번 해보자'는 것이면 (공수법 선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선거법 처리하기 전에는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쫓아가서 설득을 하든 해야 한다. 그전에는 이중플레이 하듯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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