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법 합의 불발…공수처 놓고 이견 여전
등록 2019.10.23 17:11:00
여야 3당, 실무협상 했으나 '공수처' 평행선…30일 재논의키로
한국당 "모든 공무원 대상인 반부패수사청 설치는 검토 가능"
민주당 "수사 단서 제한 등 야당 의견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송기헌(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검찰개혁 법안 실무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며 이야기 하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수처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했다. 지난 16일 3+3회의(3당 원내대표·3당 의원 참석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점을 찾기 위한 만남이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으로 동시 지정된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의 공수처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법안 상정 시점을 두고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도 최대 쟁점인 공수처 설치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의지만 확인했을 뿐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권성동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시대적 추세다. 검찰개혁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은희 의원이 대타결을 전제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대상이 장차관 이상 고위공직자로 한정돼있는 수사기구를 만들 수 없다"며 "차라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특별수사청을 만드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수사대상이 특정돼 있는 공수처법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부패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와 논의해봐야겠지만 사견으로 저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권 의원은 법안 상정 시점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기간인 90일이 안 지났다. 법안 자체가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장 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회법을 아전인수 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그렇게 해석한다면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인사권 독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백혜련안에 허점과 공백이 굉장히 많이 있다. 대타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고 권은희 의원이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대폭 축소 내지 제한하는데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는 결국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며 "백혜련안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에서 당론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송기헌(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검찰개혁 법안 실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갑자기 검찰총장 인사권 문제를 들고 왔는데 그건 이미 상당한 정도의 협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맞지 않는 소리"라며 "그 문제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문제이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정치적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아예 타협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대상에 판사가 들어가 있는데 판사의 경우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재판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나왔다. 수사 단서를 제한하거나 수사 대상 범죄를 줄이는 형식으로 다른 당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공수처를 설치하면 공수처장 추천위를 전부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상설기관을 야당만 원하는 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원하면 조정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공수처 설치를 동의하고 논의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한국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은희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왜 우려하는지, 보완책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과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며 "민주당에게는 법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 공백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다시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는 29일 법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29일부터 당장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이고 그게 가능하다고 의장이 계속 주장하고 상정한다고 하면 의장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송 의원은 "제가 말할 권한은 아니다"면서도 "본회의에 상정을 할지는 다른 문제이고 저희는 실무협상을 하는 입장이라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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