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KADIZ 무단진입 놓고 평행선…충돌 방지책 논의

23일 합동군사위원회 열었지만 KADIZ 이견

韓, KADIZ 진입 유감 표명…재발 방지 촉구

러, KADIZ 인정 안해…핫라인 설치 중점 협의

【AP/뉴시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충돌 직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주했지만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한·러 합동군사위원회 회의에는 양측의 장성급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남완수 합참 작전3처장(공군 준장)이 대표를, 러시아 측도 우리 군의 준장에 준하는 장성급이 대표를 맡았다.

양국 대표단은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계속된 KADIZ 무단진입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 대표단은 전날 러시아 군용기가 무더기로 KADIZ를 무단 진입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자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비행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ADIZ)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ADIZ는 주권이 인정되는 영공(領空)과는 다른 개념으로,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 등 20여개국이 ADIZ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법상 규정된 바는 아니지만 국적이 다른 항공기가 ADIZ를 진입하고자 할 때는 관할 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진다.

다만, 양국은 지난 7월22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때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가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일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투기와 전략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22일 수 차례에 걸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해 공군 F-15K 전투기 등이 긴급 출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음은 러 군용기 6대 KADIZ 무단 진입 경로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자국 항공기가 ADIZ에 근접 비행하거나 진입이 필요할 때 항공기 비행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시기 및 형식 등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24일까지 이어지는 합동군사위 회의에서 구체적인 핫라인 설치 방안과 MOU 체결 시기와 형식 등이 정해질 수도 있다.

양국은 지난 2004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작년 8월 러시아 국방부와 양국 공군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했다. 11월16일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MOU 문안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