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리 경제, 日 잃어버린 20년 전철 안 밟는 게 중요"(종합)

"구조개혁 진행·사회안전망 보강 속도내겠다"

"기대 못 미쳤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경제 활력 제고 노력에 야당도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홍남기 (왼쪽)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일본 경제를 따라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논쟁에 빠져 땜질 처방을 하다가 경제정책이 길을 많이 잃었다"며 "정부는 올바른 경제 방향이라고 하고 제1야당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둘 다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 경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일본의 20년"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김 의원이 말한) 구조개혁을 진행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경제활력을 찾아 나가는 방향성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확장재정을 하면서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밤새 고생하면서 재정혁신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도 창업 생태계, 규제 개혁,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 혁신 수용 갈등 해소 등 노력을 정책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일부분은 저희가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2.1% 수준으로 보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건상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 정도로 전망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령인구 증가·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밀접하게 연관 지어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을 일컫는 '뉴노멀'에 대해 "우리가 뉴노멀과 인접해있는 상황이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경제에 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이 "야당이 경제위기라고 하면서 (정부의) 재정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온갖 정책 수단을 동원할 때는 (야당도) 지원해주셔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재정확대를) 반대하면서 경제 위기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보완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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