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발끈한 G7 중앙은행 "리브라, 발행 반대"

"문제 해결 전까진 어떠한 스테이블코인도 운영해선 안돼"

【멘로파크=AP/뉴시스】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본사를 둔 페이스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의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8일 멘로파크 페이스북 본사의 페이스북 로고 모습. 2019.06.19.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주요 7개국(G7)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등을 해칠 위험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리브라 등 어떠한 스테이블코인도 운영돼선 안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배포한 '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 따르면 G7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공정경쟁 관련 우려가 있다"며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명확한 규제를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으로 구성된 G7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게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이번 보고서는 워킹그룹에서의 논의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에 비해 지급수단과 가치저장수단 기능이 보강됐다. 국가간 결제시 지불해야 하는 높은 수수료 문제나 접근 제약 문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문제가 더 크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운영시스템의 복원력, 투자자보호, 정보보호 등과 관련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공정경쟁과 관련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G7은 명확한 규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리브라를 포함한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운영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관해서는 검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CBDC 발행 타당성을 검증한다.

G7은 국제적 정책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규제이슈를 평가하고 관련 보고서를 내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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