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방위비 압박에 "동맹정신 망각"…美 설득 당부
등록 2019.11.07 20:07:57
與에서도 "터무니없는 인상은 한미동맹에 역행"
강경화 장관에 美 설득 당부…"합리적 인상 아냐"
윤상현 "美, 방위비에 역외비용도 포함시키더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 (정책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가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가라면 이건 현재 우리가 펴고 있는 미국을 향한 외교 정책, 우방을 향한 외교 정책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일본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고 미국과의 관계도 방위비 증가로 나타나는 지경까지 왔다"며 "(정부가) 외교에 대해 정말 너무 못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5배가 넘는 방위비 인상 요구는 무리라는 점을 부각하며 외교부에 미국 측 설득을 당부했다.
이석현 의원은 "미국이 5조원이나 되는 파격적인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을 국민도 알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에게 5배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합리적인 정도의 인상이 아니라면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렵다는 것을 미국에 이해시켜야 한다"며 "과거의 평균 인상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 정도가 합리적인 인상률이다. 느닷없이 5배 넘는 금액을 제시하는 건 미국이 동맹정신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 역시 "터무니 없는 (인상을) 요구하는 건 한미동맹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조차 동의받지 못하면 오히려 한미동맹을 역행시킨다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방위비 협상 기간도 아닌데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는 건 이례적이기는 하다"며 "(방위비 인상 요구를) 약간 완화하고 유대를 위한 (지소미아) 연장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는 미국 측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선 "당위성이나 근거가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급격한 요구"라고 발언했다.
전날 스틸웰 차관보와 드하트 대표를 면담한 윤상현 위원장은 미국 측이 방위비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에도 한반도 주변 전력자산, 정찰 등 역외비용도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보다 내년에 5배 인상된다는 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이번에 국회 비준 동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렵고 한미동맹은 비즈니스 거래가 되고 주한미군은 용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한민국의 정서라는 것을 미국도 이해할 것"이라며 설득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SMA 틀이 아니다. 여타의 방법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외교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결단만이 한미 관계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그 신념만 가지고 지소미아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을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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