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모병제 검토에 "표 장사 하겠다고 던지는 정책"

"던져보는 정책으로 젊은 남성 상처주지 말라"

"본인 자식은 자사고 보내고 국민 기회는 박탈"

"또 시행령 독재…자사고 폐지 헌법소원 검토"

"北주민 추방, 北눈치봤나?…결정 성급·부적절"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문광호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여당의 모병제 검토에 대해 "보완책과 재원 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하면 부작용이 엄청 클 것으로 누구나 예상한다"며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신중해야 할 병역관련 사항을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는 것은 매우 신중치 않은 자세다"라며 "한마디로 표 장사를 해보겠다고 던져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 선거에 써먹지 말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예비군 수당을 현실화하고 엉터리 점심을 먹지 않도록 하겠다. 던져보는 정책으로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주지 말라. 무책임한 정치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정시 확대를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특목고(특수목적고)를 없애려 한다.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더니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냈다"며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 8학군 성역화를 만드는 정책이 되고 학교와 지역 서열화가 될 것이다"라며 "왜 국민들의 교육 선택권을 뺏으려 하나. 본인 자식들은 자사고 보내고 국민들의 기회만 박탈하나. 국민들을 붕어와 가재, 개구리로 가두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에도 시행령을 독재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며 "우리 당은 국민의 교육 선택권과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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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주민 2명 추방 사실에 대해 "지난 삼척항 북한 목선 침투 당시에도 이 정권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다 사진 한장으로 발각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숨기고 북한이 보내라고 해서 순순히 보내준 것 아닌가"라며 "이번 추방이 처음인가 의문도 든다"라고 했다.

그는 "증거 불충분과 수사한계 등 당국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추방 결정을 비밀리에 내린 점은 납득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도 모으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정도의 범죄를 흉악범이라고 할 것인지 신중히 기준을 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정이 자유를 향해 탈출을 꿈꾸는 북한 주민 입장에선 공포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부적절하고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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