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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發 국회리스크에 온나라가 올스톱 지경"

등록 2019.11.08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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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5차례뿐…매주 본회의 열어야"

"정치적 셈법 중요해도 할 일은 하자…한국당 응답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자유한국당발 국회리스크 때문에 온 나라가 올스톱될 지경"이라며 한국당에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생이 절박하고 11월이 다 됐는데도 아직 본회의 일정조차 하나도 잡고 있지 못하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한국당은 대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올 한해 동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고작 다섯 번 밖에 열리지 못했다"며 "올 들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441건에 불과하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1만6076건에 이른다. 국회가 우리나라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 지목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러한 국회는 없었다. 법 하나 처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려울 수는 없다"며 "데이터 3법이나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같이 특별한 쟁점 없는 법안도 말로만 약속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의 외면 속에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에 발만 묶여 있고 국민 마음은 바싹 마른 논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정치적 셈법이 중요해도 제발 할 일은 하자. 법안 처리 미루면 그 피해는 100%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는다"며 "그러면 우리 민생은 더더욱 힘들고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비상식과 비효율의 정쟁 인질극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게 간절하게 호소한다. 제발 본회의 열어서 법안 좀 처리하자. 그리고 일 좀 하자"며 "12월 되기 전에 매주 일하는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도 처리하고 민생 현안도 챙겨가자. 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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