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관 특혜는 반사회적 행위…척결은 정부의 소명"

"퇴직 공직자들이 수사·재판·민원에 영향력…뿌리뽑아야"

"전관 특혜로 받은 금전적 이익 철저히 조사·과세해야"

"입시학원 불법행위 엄단…음성적 수입 탈세 없도록 해야"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민간과 함께 노력"

"합법적 불공정도 용납 안해…과거 관행과 철저히 단절"

"'공정' 위해 고강도 대책 총동원…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힘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며 "비단 법조계 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 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예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며 "전관 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 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08.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계부처 특별 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공공 부문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부문이 앞장서고 민간 부문도 함께 노력해 공정 채용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 동원하는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과 실천, 그리고 점검이 이어지도록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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