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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년 예산 500조 절대 못넘긴다…순삭감 14.5조 목표"(종합)

등록 2019.11.10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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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조원 규모 '초슈퍼 예산안'에 대대적 칼질 예고

"중기재정계획·재정역량 무시한 '묻지마 과소비' 예산안"

태양광·대북·일자리 3대 감액사업에 철저한 삭감 다짐

"문제 예산 모두 걷어내는 예산심사 투쟁 본격 돌입"

국가장학금·예비군 훈련비 등은 증액…"작은 정부가 해법"

수정예산안 제출도 요구…"실질경제성장률 1%대가 유력"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정부가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순삭감 목표액을 14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가 504조원 규모로 편성하려던 내년 예산은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51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도 9.3%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눈앞의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국민 빚까지 내가며 슈퍼예산안을 짰다. 기존 중기재정계획이나 재정역량을 무시한 한마디로 '묻지마 과소비'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청년에 부담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민이익은 없는 정권이익 예산 ▲미래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 세 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하면서 "재정건전성은 그 어떠한 핑계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재정 운용의 대원칙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이른바 ▲태양광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 예산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일자리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 3대 분야 감액사업을 제시하고 철저한 삭감을 다짐했다.

그는 "같은 음식도 피와 살이 되는 건강식이 있고 몸만 해치는 정크푸드가 있다"며 "3대 분야 감액사업은 모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감액사업 방향과 관련해 "태양광 복마전을 일으킨 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 지역 문제 해결사업이라고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여놓은 좌파 거점·소통공간 사업, '광화문 1번가' 기능보강 등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대북 퍼주기 예산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 1조5000억원 중 경협사업 1조원을 삭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용 예산은 통계분식용 세금 일자리 사업, 모태펀드, 사업목적 위반 예비비, 지역경제 관련해 효과 없이 '병주고 약주기식'인 지역사랑 상품권과 제로페이 사업 등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별렸다.

정부가 편성한 것보다 예산을 늘리는 ▲민생·경제 예산 ▲안전·안심·안보 등 3안(安) 예산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사다리 공정예산 등 3대 분야 증액사업도 발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농민, 소상공인, 장애인, 보육, 어르신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방어체계가 무력화 되고 있다. 억지력 확보를 위한 '3축 체계' 조기전략화에도 필요한 만큼 증액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나경원 (가운데)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나경원 (가운데)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0. [email protected]

그는 또 "우리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예비군들을 위한 동원훈련비 인상과 중식비 인상 등을 추진하고 국가유공자들 예우를 위한 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여기에 국가 예산안까지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며 "재정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더 심화시키는 독이 된다. 지금은 '작은 정부'가 바로 경제 살리기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소상공인·골목상인 살리기 프로젝트, 골목식당 공동브랜드 위한 시설 현대화, 장애인 활동지원 70세 연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만원 인상,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또 3축 체계 조기전략화에 1100억원 증액을 비롯해 민간 해양구조대와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소방생명수당 인상, 노후수도관 지원, 참전유공·무공수훈자 명예수당 10만원 인상 등을 위한 예산 증액도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50%에서 60%로 늘리는데 1조원을,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정부안인 3만6000원에서 7만2464원으로 인상하는데 151억원을, 예비군 중식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데 33억원을 각각 증액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잘못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짜왔다며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올해 예산 편성시 (정부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2.6%, 경상성장률을 4.4%로 예측했지만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실질 경제성장률은 2.4~2.5%, 경상성장률은 3%로 하향조정됐다"며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성장률을 2%로 대폭 낮췄고 현실은 1%대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예산소위원회 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국가재정법 35조에 따라서 현실에 부합하는 전망치를 기반으로 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수정예산안 제출이 어려우면 경제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한국당의 합리적 예산 조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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