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책, 어느 세월에?

이필근 의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게시글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1월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거북이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지사가 내놓은 오피스텔 관리비 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에 추가로 내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늘어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의 집합건물 관리지원단과 집합건물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팀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이행 정도를 점검한 결과, 집합건물 관리지원단과 전문팀이 구성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등 진척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지사가 대책을 발표한 지 9개월이 흐른 지난달에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팀(5명)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담당자 1명이 전화 민원, 법률상담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오피스텔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거주 취약계층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의 2~3배인 월 2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사가 직접 발표하고 언론보도까지 됐는데 아직 전문팀조차 구성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며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리지원단 설치를 위해 법률 검토,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등 사전절차를 밟았고, 전문팀 구성을 위해 조직 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 졸속행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차근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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