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이 성장 마중물돼야…국가채무비율 40%중반 불가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 맞이 기자간담회

"2023년 이후 국가채무 급증…재정 준칙 설정 검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2년반 경제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민간 활력이 성장을 견인하는 정도가 최근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올해 연초부터 재정의 조기 집행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고, 내년에도 재정은 이 같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이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경기 대응을 위한 지금과 같은 재정 역할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중반까지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 확장 재정 기조를 지속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110.5%로 높은 상황이다. 2019~202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이미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란 방침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수요에 대비하고 더 장기적으로는 남·북 통일 등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간 재정 건전성은 엄격히 관리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성장률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재정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견인하되, 재정이 마중물을 붓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23년 이후 급격히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면 그에 대해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재정 준칙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놓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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