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정부 예산안 해체하겠다는 선전포고"(종합)

"예산안 1% 범위 삭감·증액이 관례…대대적 삭감 예고"

"한국당 '등골 브레이커' 예산안 주장은 3류 정치선동"

"본회의 여는 것조차 애걸복걸해야…자괴감 들어"

"5·18 진상조사 방해 안돼…전두환 비호 정당 아니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중소상공인대표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이 14조5000억원을 삭감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500조원 밑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정부 예산의 골격을 흔드는 삭감을 통해 사실상 정부 예산을 해체시켜서 내년 재정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1% 범위 안에서 삭감·증액했던 관행이나 관례에 비춰보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정책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에 대해 순삭감 목표액을 14조5000억원으로 설정해 총 규모가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대대적 칼질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남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이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든 민생 예산과 경제활력 예산에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내년 어려운 경제침체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의원들께서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본회의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입법 활동과 관련해 갈 길이 멀고 마음이 바쁜데 본회의조차 정쟁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회의를 여는 것조차도 우리가 애걸복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자괴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나마 지난번과 다르게 각 상임위에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며 "선거를 앞두고 지역현안과 행사를 챙기느라 바쁘겠지만 상임위 법안소위와 예산소위 활동에 적극 임해줘서 상임위에서만큼 민생예산과 민생입법 과제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총 주제인 국회혁신과 관련해서는 "(총선까지) 6개월 남은 지금 이 시간이 국회혁신을 위해 우리 의원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국회 혁신의 길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11월 한달 간 매주 의총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주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컨센서스(consensus·합의)를 만들었음 좋겠고 그 다음주에는 선거법 관련한 컨센서스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라고 한 데 대해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삼류 정치선동 불과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의 재정건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다. 한국당이 정직하다면 우리나라가 미래세대에 가장 적은 부담을 안기는 나라라고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자리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한국당이 서민의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가 시급한 사람에게 정부 지원은 가뭄 속 단비와 같다. 일자리 지원 예산은 취업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지표로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삭감하겠다고 한 14조5000억원의 예산은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한국당은 취업이 절실한 청년층 및 저소득층 구직자들의 소중한 사다리를 함부로 걷어차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이 불거진 것을 겨냥해 "쓸데 없이 우리당의 이 대표에게 신상모독을 가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 활력 예산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를 즐긴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전두환씨가 자신의 죄값을 치르도록 역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광주진상조사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데 적반하장에 딱 어울리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더 이상 5·18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광주학살과 전두환의 망령에서 우리 사회 모두가 벗어날 때가 됐다. 터무니 없는 삭감 주장으로 아직도 전두환을 비호하는 정당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만찬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에 공감대를 이룬 데 대해 "모처럼 반가운 모습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어제 만찬을 계기로 국회가 대화와 협력의 새 장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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