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국회의원, 내년도 '창원 민생·현안' 국비 확보 분주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강소연구개발특구

3D 프린팅 인증체계 구축 사업비 등 증액 요청

【창원=뉴시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사진=여영국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창원시성산구) 의원이 창원지역 관련 민생·현안 사업 국비 증액에 공을 들이고 있어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여영국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생산라인 교체, 판매 부진으로 올해 12월 협력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근로자 650명이 실직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창원국가산업단지 노동자 수는 2019년 2분기 현재, 전년 동기보다 2.7%, 3700명이 감소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경기침체로 인한 창원지역 실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여영국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재취업 지원사업'의 만료 시한을 기존 2020년 3월에서 1년가량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예산 202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산자부의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지원사업’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재취업 지원을 위해 교육과 재취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287억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에게 전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자 재취업 채용보조금을 1인당 월 최대 250만원 기준으로 1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하며, 2018년 7월 사업 시행 후 2019년 11월 1일까지 전환교육 1956명, 재취업 1040명을 지원해 사업 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

여 의원은 "2020년 1월로 예정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협력업체 대규모 고용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실직에 대비해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연장도 동시에 필요하다"면서 "이에 정의당에도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및 회사별 생산라인 교체로 인한 일시적 구조조정이 있고, 이를 고려할 때 이 사업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고 여 의원은 전했다.

여 의원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인증체제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예산 증액과 3D 프린팅 인증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의 신규 편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경남 창원, 진주, 김해 3곳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역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당 60억원씩 총 36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하지만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심사 미실시를 이유로 149원으로 삭감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영국 의원도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그 목적과 지원 내용이 기존 사업과 같고, 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기술 국산화의 시급성 차원에서 당초 요청한 360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211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한 3D 프린팅 인증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창원 재료연구소 내 3D 프린팅 인증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40억원의 신규 편성도 요청했다.

이외에 ▲경남 서민금융 복지센터 운영지원 3억원 ▲3·15의거 제60주년 기념사업 12억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국고지원 현실화 37억5000만원 ▲여성가족부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205억원 ▲한국 폴리텍7대학 창원캠퍼스 시설개선 9억6000만원 ▲창원대학교 산학협동관 50억원 ▲고용위기지역인 통영 가족지원센터 건립 15억원 등을 요구했다.

여영국 의원은 "창원 양곡IC 교차로 시설개선 사업은 11월 내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 발주가 이뤄지고, 내년에 본설계가 진행될 예정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예산 4억5000만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창원과 경남의 민생 및 현안 사업 관련 국비 증액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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