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두환씨가 서 있어야 할 곳은 5·18 광주 법정"

"5·18 자료 제공 거부할 수도 있는 상태" 우려

천정배 "권력에서 독립된 공수처 반드시 필요"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제12차 국회의원 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가칭)의 박지원 의원은 11일 "전두환 씨가 서 있어야 할 곳은 5·18 광주 법정이지 골프장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안신당 제12차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어떻게 부부가 5·18 능멸할 수 있는지,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지난 7일 그가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 의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전 전 대통령은 임 부대표가 '발포 명령에 직접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내가 이 사람아,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없었는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라고 말했다. 당시 골프장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있었다고 임 부대표는 전했다. 

박 의원은 또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기록원에서 2017년 5월18일 대통령 기념사에 의거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각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현황을 제출하라고 700개 기관에 요구했지만 60개 기관에서만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즉, 일부에서는 자료 보유 현황 목록 제출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향후 이와 관련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신당의 천정배 의원은 이날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9월30일 서울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열린 대안정치 창당준비기획단 사무실 현판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그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3가지 원칙하에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첫째는 정치권력을 비롯한 이 사회 거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소추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수사·소추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수사나 소추의 목적을 뒤집어엎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또 하나는 역량과 전문성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과 경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한계가 뚜렷하다"라며 "아무리 거기를 개혁해도 검찰과 경찰을 대통령 인사권에서 독립시킬 수 없다"고 진단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반드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나 청와대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될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을, 경우에 따라서 소추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아울러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에는 경찰에 관한 개혁 법안이 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패스트트랙에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검찰 법안만 가지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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