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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전반기 교육정책 키워드, 사립유치원·수능·자사고

등록 2019.11.11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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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과제 점검, 3년째 추진 중 대입개편 빠져

학교·대학·평생직업교육 등 분과별 성과·개선점 도출

정책기획위 교육 위원 및 교육부 자체평가위원 총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19.11.1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19.11.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7년 5월10일 이후 2년6개월 동안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둔 정책은 사립유치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학입시, 고교무상교육,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6가지 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김천홍 정책기획관은 11일 오후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빅데이터를 통해 본 교육관련 키워드'를 발표했다.

이 키워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 2017년 5월1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포털 뉴스와 커뮤니티 카페, 트위터 등에 게시된 교육정책 동향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사태와 회계비리,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화 등이 주로 거론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폭로한 회계비리 실명 감사보고서가 발단이 됐다. 당시 일부 사립유치원이 유치원비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산 사례가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수능'의 경우 일상적인 대입 준비 정보 외에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영향, 사교육 부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같은 맥락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입시특혜 의혹'도 주요 키워드 중 하나였다. 지난 8월 말부터 촉발된 의혹으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제1저자로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학 때 활용했는지 여부가 이슈였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올해 재지정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려다 지난 7일 일괄 전환키로 한 자사고도 뜨거운 감자였다. 전북 전주에 위치한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는 교육부장관의 부동의로 가까스로 부활했지만 다른 자사고는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자사고들은 교육청 등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상태다.

국민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 영향을 비롯해 일괄 전환 시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2020학년도 1학기 실시하려던 고교무상교육을 올 2학기로 당긴 점도 주요 키워드였다. 무상교육 실현과 지속가능성,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보육도 관심사였다.

마지막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과 지난 7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인한 급식·돌봄대란, 국립대병원 파견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현안에 대해서도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교육부가 이날 진행한 논의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대학입시와 자사고 등 키워드는 최대한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분과별 세부토론을, 오후에는 국정과제 성과보고 및 분과별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중간점검회에는 교육부 직원과 교육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참여했다.

오전에는 ▲학교정책 ▲대학정책 ▲평생·직업교육정책 ▲교육복지·학생지원·안전정보정책 ▲기획·국제·사회정책 등 5개 분과로 나눴다. 그러나 학교정책 분과에서는 혁신학교와 민주시민교육, 교대·사범대 교육과정 개편 등만 언급됐으며 자사고·특목고 폐지 관련 성과점검이나 향후 계획은 담지 않았다.

대학정책 분과에서도 지난 2017년 수능 절대평가 논의로 시작했다가 2021학년도 대입개편을 1년간 미룬 점,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공론화, 올해 정시 확대·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등 관련 내용은 빠졌다. 대신 국립대 육성방안과 공영형 사립대,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실었다.

오후 중점과제 보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육부는 고졸취업 활성화와 사학혁신 방안,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인공지능(AI) 분야 인재양성, 학교공간혁신 등을 보고했으며 가장 뜨거운 감자인 대입 현안은 도마 위에 올리지 않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꼭 견지해야 할 두 가지는 정책 대안을 만들 능력과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의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뛰고 있는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사교육비와 학교폭력, 기초학력 보장 등을 모든 정부마다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정책과제들이 무수히 남아있다"며 "우공이산(愚公移山·우직하게 한 일을 한 이가 산을 옮긴다는 뜻의 고사성어)의 자세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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