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0.1% 공룡 대기업만 독식…한국당, 유통법 개정안 협조해야"

與 을지로위, 유통법 개정 촉구 소상공인 간담회

이인영 "한국당, 유통산업 경쟁력 저해들어 반대"

소상공인 대표들, 유통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가운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중소상공인대표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출점규제 등 소상공인 보호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중소상공인 대표 간담회에서 "한국당은 애타는 소상공인 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스스로 소상공인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정작 대기업의 지역상권 침탈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은 계속 위협받고 있고 한국당은 이렇다 할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입점을 철저히 검증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당이 유통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반대하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발목 잡기를 멈추고 관련 법안 검토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0.1%의 공룡 대기업이 독식하는 유통산업에서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유통산업 경쟁력이 0.1%의 대기업만 살아남고 99.9%의 중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아도 좋은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 반문한다"고 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본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라며 "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민생입법 연대를 다시 한 번 제안해달라. 해당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민생입법 연대 트랙을 가동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파이를 키우는 혁신이 아닌 남의 먹거리를 내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적자생존 경쟁만 펼치는 게 안타깝다"며 "정부도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행정력을 보다 과감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락 의원 역시 "자영업자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발의된 법안이 41건인데 계류된 것이 40건"이라며 "(한국당은) 유통산업의 '유'자만 나오면 상임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국당 등 야당이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이번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들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회장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통법만이라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진철 서울마포망원시장상인회 회장도 "유통법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상인들은 죽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어떤 법보다도 유통법 개정의 중요성에 대해 의원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철 경기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지역상권 몰락을 크게 몰고 오고 있다"며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명확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 개선되는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저희가 100%는 못하더라도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법 개정을 우선 협상하겠다"며 "법적 정비가 안 된다 하더라도 행정령이나 지방정부 조례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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