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명희 "美에 '자동차 232조' 부당성 충분히 전달"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19.10.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미국 정부에 한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성과와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달 미국 출장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들을 만나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이행하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측도 이런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차와 부품에 이를 적용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 본부장은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RCEP 협정문 타결에서 인도가 빠졌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

"인도는 마지막까지 같이 협상을 했다. 인도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RCEP 참여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이런 우려들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 각국이 이런 우려를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아직 인도에 문이 열려있고 인도도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비교하면 RCEP의 개방 정도는.

"CPTPP보다 개방 정도가 높지는 않다. RCEP는 CPTPP보다 발전 단계가 다양한 국가들이 포함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다. 그 시장들이 개방하는 것은 이미 개방 수준이 높은 국가의 개방보다 큰 의미가 있다."

-일본과 양자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일본과 양허안은 교환했다. 우리 산업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전체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RCEP 정신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허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할 수 없다."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인지.

"RCEP는 중국보다는 아세안 주도다. RCEP 수석대표회의 의장도 인도네시아다. 장관회의를 할 때에도 아세안 의장국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런 식으로 아세안 중심성을 모든 국가가 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RCEP 성과를 부풀려서 보도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상회의 하루 전날까지 최종 타결이 불투명했다. 심지어 타결이 무산됐다는 기사도 나왔다. 협정문이 타결됐을 때는 각국 장관들이 박수를 치면서 끝냈다. 700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발전 단계가 다양한 국가들이 100% 합의한다는 것은 협상 타결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협정문 타결은 7년간 RCEP 협상에서 큰 성과이었다. 협정문 타결과 시장개방 협상 대부분 타결은 그대로 번역해서 발표한 것이다."

-협정문 타결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지.

"16개국 협상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이 협정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협상하지 않고 다 합의한 것으로 락인한 것이다. 각국이 협정문 타결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타결을 선언했다."

-협정문 타결은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간 것으로 보면 되는지.

"협정문은 100% 완료된 것이다. 양허 협상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다. 이 둘을 합쳐서 표현하면 어림잡아 9부 능선은 넘었다. 양허 협상도 상당히 진행됐다.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 숫자로 표현하기 적절하지는 않지만 양자 협상이 끝난 나라도 많다."

-RCEP에 따른 국내 농업계 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농업은 마지막까지 협상하면서 최대한 민감성을 보호하려고 했다. 쌀은 전혀 개방 대상이 아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발표를 앞두고 있다. 관련 전망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이행하는 국가인 만큼 한국은 자동차 232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지난달 미국 출장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들을 만났을 때에도 이런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도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양국 간 호혜적인 교역·투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일선 각료들에게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RCEP로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RCEP 국가들 가운데 양자 FTA가 유일하게 안 된 곳이 일본이다. RCEP에서 처음 시장 개방을 하게 됐다. 양자로 보기보다는 RCEP 전체 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2차 양자협의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 분쟁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지.

"오는 19일 양자협의 결과에 달려있다.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양국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내년 통상 환경을 전망해 달라.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더 확산되고 있다. 보호무역조치라고 하면 예전에는 수입 규제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혜택 박탈 등 비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선제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장을 확대와 다변화, 제도를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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