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경자구역 두동지구 하수도 문제 해결 실마리 찾을듯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의 하수관로 현황도가 12일 공개되고 있다. 2019.11.12.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각종 난관 끝에 준공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가 하수도 문제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민과 입주기업을 위해 양보의사를 밝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동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산업용지로 첨단 물류 기업과 아파트 7400여 채가 들어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다.
 
지난 6월 두동지구 개발사업 준공으로 물류 기업 공사가 진행되는 등 개발 사업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며 진해 지역의 새로운 산업단지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문제를 놓고 비용 부담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건물 준공 승인을 해야하는 입주기업들과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자청에서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요청했고, 지난 7월 경남도 행정심판에서 '하수관로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이후 경자청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는 행정소송 등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두동지구의 예상 하루 하수 배출량은 8071톤(공동주택 5995톤,기타 2076톤)으로, 시는 원인자부담금 193억원(처리장 120억원, 관로 73억원)을 부과했으며 경자청은 지난 6월 이를 납부했다.

이런 가운데 하수처리장까지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하수관로 비용과 관련, 경자청은 원인자부담금 192억원에 관로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는 원인자부담금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두동지구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의 건축 허가도 차질이 예상되면서 입주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시는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기 위한 중계펌프장과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약 61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주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절반씩을 시와 경자청에서 부담할 것"을 경자청 측에 제안해다.

이에 대해 경자청 관계자는 "관로비용 73억원을 전액 수납한 이상 하수관거 설치의 책임은 창원시에 있지만 입주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라며 "입주기업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서둘러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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