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산업, 감독강화·경제효과로 인식 개선해야"

김창식 제주국제대 교수, 제주국제카지노정책포럼서 주장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도가 주최한 2019 제주 국제카지노정책포럼이 12일 오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 카지노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9.11.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 카지노산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카지노사업장의 현장감독 인력을 늘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2019 제주국제카지노정책포럼이 12일 오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제주 카지노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김창식 제주국제대 교수(제주도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는 “기존 제주 카지노산업은 법과 조례상 규제가 완화되고 소규모 사업장이 난립하며 탈세 방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카지노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해 조직을 강화한 뒤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카지노를 관리감독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사업장에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직원을 확대 채용해 사업장에서 상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카지노는 사행심을 조장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지역 정서를 해친다는 우려를 받는 등 일반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다”며 “특히 제주 관광산업 전체에서 6조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드리고 있지만, 식당과 숙박, 운수업체 등 영세한 관광 사업자의 경우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역에서는 카지노의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 카지노산업은 산업이라는 말을 붙이기에 무색할 정도로 혁신적인 경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고액 베팅 고객으로 매출을 올리는 데 그치고 있다”며 “특히 카지노 선진국인 미국, 싱가포르와 같은 복합리조트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근래 들어 제주도 당국이 카지노 선진국의 감독기관을 방문해 국제적 표준 관리감독 제도를 도입해 카지노산업을 도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며 “여기서 카지노에 대한 인식과 미미한 지역 경제 효과 등의 괴리 현상을 타파해 인식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카지노 업계에서는 전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80%를 지역 고용자에게 돌아가는 고용 체계를 갖추고, 행정당국은 카지노 관리감독기관을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등 위상과 권한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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