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통해 기준 마련

7~10월 지자체간 합의 못 이뤄…국방부에 대안 마련 요청

국방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제안…후보지 주민들 참여

조사위 구성→시민참여단 구성→2박3일 숙의→설문 조사

설문조사 결과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 예정

【대구=뉴시스】대구공항 전경. 2018.02.05.(사진=대구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마련하기로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의했다.

국방부는 12일 오후 5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행안부·환경부·국토부 및 산림청·문화재청 등 차관(차장)을 비롯해 공군,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7월부터 국방부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주관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4개 지자체장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엎치락뒤치락만 반복했다.

결국 지난달 15일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방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대표성 있는 군위군과 의성군 이전 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안을 마련했고 대구와 경북, 군위군, 의성군 4개 지자체 모두 동의했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대구·수원지역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관계자들이 7일 국방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군공항 조기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주 시민추진협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는 이전 후보지인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시민참여단 표본 추출→시민참여단 숙의→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하게 된다.

선정위원회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면 공청회를 거쳐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 핸드폰으로 알려진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판문점으로 송환 관련 내용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07. [email protected]

국방부 관계자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정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