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10…외교부 "한일 당국간 협의, 정해진 것 없다"

강경화, '지소미아 종료' 당일 G20외무장관회의 참석 고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 회답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일정으로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라며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2019.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오는 23일 0시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를 앞두고 한국과 일본 당국간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협의 여부에 대해 "당국간 만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되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해 체결한 협정이다. 정부는 올해 8월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신뢰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규제 연계에 선을 그으며,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수출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차 태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환담을 이끌어내며 한일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당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 한일 외교부간 실무 협의나 고위급 협의 조율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 압박 속에서 한일 모두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종료 당일까지도 양국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로 인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회의 참석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장관이 일본 현지에서 외교장관과 막판 협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의 G20 외무장관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빈 방한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과거에도) 당일 등교한 경우도 있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2일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미국, 한국, 일본은 함께 있고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하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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