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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로 지배구조 개선 못해…자회사 지분율 높여야"

등록 2019.11.12 1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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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12일 '지주회사 2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 열어

"인적분할로 지주사 설립…최대주주 지분율 상승 문제점"

【서울=뉴시스】지주회사 추이.(사진 =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주회사 추이.(사진 =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당초 목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주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빌딩 불스홀에서 열린 '지주회사 2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당초 정책당국이 내건 목적인 소유-지배구조 괴리 완화와 소유구조의 단순화라는 관점에서 괴리 현상이 축소됐다는 확정적 증거가 없다"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최대주주 지분율의 비정상적 상승이나 금전적 이익 확보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에 가까운 완전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며 "완전 자회사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크지 않고 자회사 소액주주 보호의 필요성도 부재해 별도의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내부 통제시스템 실효성 제고 ▲지주회사 전환의 세법상 혜택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과 연계 ▲집단소송 활성화 ▲대상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 도입 추진 등을 추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최대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도는 줄지 않았다"며 "최대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인센티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는 지배력이 취약한 기업집단이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선택하는 수단"이라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정에서 최대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지주회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만들어졌다. 지주회사는 수직적 출자구조로, 순환출자 구조에 비해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하다. 기업 구조조정에도 유리한 구조다. 정부는 과세이연 제도를 활용해 기업집단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했다.

이후 20년 만에 지주사는 지난해 11월 164개의 일반지주회사와 9개의 금융지주회사 등 총 173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됐다.

일반 지주회사는 평균적으로 한 곳 당 자회사 4.85개, 손자회사 5.27개를 갖고 있다. 금융지주사는 한 곳이 자회사 8.33개, 손자회사 4.89개를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주회사제도 운영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마련됐다. 패널토론은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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