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공청회 열린다

공청회, 13일 오후 2시 금투협 3층서 열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방안 등 의견 수렴

이달 열릴 국민연금 기금위서 확정될 전망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짓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및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내놓는 방안은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마친 이후 이달 중으로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먼저 최경일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는 학계·연구계(2명), 관련 단체(4명), 업계관계자(1명), 정부(1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학계·연구계 토론자는 김우찬 고려대 교수와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경영자총협회 추천),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대한상공회의소),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민주노총) 등이 각각 참여한다.

업계관계자로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정부 인사로는 최경일 복지부 과장이 참석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이 골자다.

그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원칙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초안을 마련하고 공개 중점관리기업 가운데 기업과의 대화 등의 주주활동을 추진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다.

또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기존 책임 투자전략을 개선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들을 고려한 투자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이 여기에 담겼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위는 지난 7월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 등을 보고받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안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공청회 개최를 시사했다.

당초 후속조치안 확정을 9월 말까지로 정했으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등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인해 뒤로 밀려났다. 박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금위 제7차 회의에서 11월까지로 최종안 확정 시한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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