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규제개혁 세미나 개최…비효율적 규제 찾기

"불필요한 규제 조기 식별해 과감히 개혁"

【서울=뉴시스】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시설본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국방시설업무 규제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각 군을 비롯해 대학, 상사중재원, 국토연구원, 자산관리공사, 철도시설공단, 주요 법무법인, 공사업체 등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주요 담당관이 참가한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방시설공사와 군 재산 관련 제도를 분석해 관행적인 업무 처리에 얽매여 비효율적인 규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를 살펴본다.

또 현행 제도 중 사회상에 뒤처진 상태로 유지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봉 국방시설본부장(준장)은 "군은 기본 임무 수행을 위해 시설분야와 군재산 분야에 있어 많은 규제가 있는데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목표로 기술발전과 사회변화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규제는 조기에 식별해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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