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트 출석…여야 4당 "검찰출석쇼" vs "野탄압"(종합 2보)

민주당 "법 기만…국회 폭력 뿌리뽑을 마지막 기회"

정의당 "주범 출석했다고 나머지 죄 없어지지 않아"

평화당 "선진화법, 본인 손으로 만든만큼 엄정처벌"

바른미래 "채이배 감금 지시해…검찰출석쇼 접어야"

한국당 "불법 막기 위한 투쟁", "패트 폭거는 불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문광호 윤해리 기자 = 여야 4당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늑장출석'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는 현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회 내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는 다짐으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을 비롯한 타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받는 동안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다"며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달팽이보다 느린 늑장 출석"이라며 "검찰은 대대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두 사람에게는 국회 폭력사태를 모의하고 회의 방해를 교사한 부분에 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국회 폭력 사태의 주범 2명이 출석했다고 해서 나머지 57명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법기관을 유린한 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의원) 57명은 지금 당장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를 향해 "회의 방해를 위해 국회를 무단 점거하고 동료의원을 감금하도록 본인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기대한다"며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 출석해서는 황당하게 묵비권을 행사한 황교안 대표와 차이점을 보여줄 기회"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13. [email protected]

민주평화당은 나 원내대표를 향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말고 진심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꾸짖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현역의원 60명 중 검찰 소환 요구에 처음으로 응했다고 한다. 패스트트랙 사건 201일 만에 뒤늦게 출석한 것"이라며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은 한국당 스스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본인들의 손으로 만든 법인 만큼 엄정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은 국회 질서를 무너트린 한국당의 무모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 야권인 바른미래당도 "어떤 봐주기도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7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뻔뻔스러운 태도는 아직 그대로"라며 "황교안 대표처럼 진술도 거부한 채 '검찰 출석쇼'만 하고 오겠다는 생각을 접어라"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회 점거를 지휘하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감금을 지시한 의혹에 대해 어떤 봐주기도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19.11.13. [email protected]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폭거가 명백한 불법이자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불법 사보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라며 "거기(불법 사보임)에서 원인이 제공된 것에 대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의원들의 여러 가지 투쟁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인인 불법 사보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며 "이것이 부디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잔꾀가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는 동시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권이 자행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절차는 물론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됐다"며 "현 정권의 패스트트랙은 당시 사개특위 위원의 반대를 묵살한 불법 사보임 강행과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여야 합의 없이 일부 정치세력의 담합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헌법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통상적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검찰 출석에 대한 입장 발표를 피했다. 다만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당사자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이제는 불가피해진다"며 "즉각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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