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개선 논의 필요"

자금이체 규모 많아져, 신용리스크도 커질 가능성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2001년 도입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전자금융공동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간편 소액결제와 이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자금이체 규모가 늘고 있어 금융기관간 신용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다만 현재 적용되는 있는 이연차액결제방식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은 금융결제국은 14일 발간한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조사자료에서 "정보기술 발달 상황과 모바일 기기 보편화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 국제기준 강화 등을 반영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개선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은행들이 금융결제원을 중계센터로 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이 구축되면서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현재 국제결제은행 26개 회원국 중 21개국이 도입을 완료했다.

초기에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은 금융기관간 결제방식으로 이연차액결제방식을 채택했으나 최근에는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금융기관간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시스템도 이연차액결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연차액결제방식은 수취인에게 자금을 우선 지급한 뒤 특정 시점에 금융기관간 청산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한은은 "이연차액결제시 금융기관간 신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연차액 결제주기 단축 등 신용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시간총액결제방식 도입시 신용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 지준 관리 부담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면 개편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소액결제시스템과 관련해선 "거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자 지급결제제도 촉진자로서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 개선에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8월 소액결제시스템 페드나우(Fednow)를 2023~2024년까지 직접 구축,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한은은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 지원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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