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신뢰도 OECD 22위…역대 최고 성적

직전 조사보다 10단계 상승…日(24위)·美(30위)보다 높아

비율 39%, OECD 평균 하회…"3년내 40%대·10위권 목표"

【서울=뉴시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국가 정부신뢰도 순위. 2019.11.14.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한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평가에서 22위에 올랐다. 역대 최고 성적이다.

14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한눈에 보는 정부 2019'(Government at a Glance 2019)를 발표했다.

이는 국제 여론조사기구인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지난해 하반기 36개 OECD 회원국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로 2년마다 발간한다.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였다.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다.
 
직전 조사인 2017년(24%)보다는 15%포인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OECD와 함께 비공식으로 조사했던 지난해의 36%보다는 3%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이 비율은 OECD 평균인 45%를 밑돈다. 정부혁신을 통한 신뢰 제고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순위로는 22위였다. 역대 최고다.

OECD가 순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31위에서 2013년 29위, 2015년 26위, 2017년 32위를 기록했었다. 비공식 조사였던 지난해에는 25위였다. 

한국의 정부신뢰도 순위는 일본(38%, 24위), 프랑스(38%, 25위), 미국(31%, 30위) 등 OECD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였다. 국민들의 정부신뢰도가 85%에 달한다.

스위스 다음으로는 룩셈부르크(76%), 노르웨이(68%), 네덜란드(66%), 뉴질랜드(64%), 덴마크(63%), 아일랜드(62%), 캐나다(61%), 독일(59%), 핀란드(56%) 순으로 10위권에 들었다.

꼴찌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16%, 36위)였다. 이탈리아(21%), 슬로베니아(24%), 멕시코·스페인(각 29%)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조사이긴 하나 단일 문항에 응답자 수가 적은데다 조사 시점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될 수 밖에 없어 객관성이 부족하다"면서도 "(사회 분위기를) 상쇄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과제다. 다음 발표(2021년)에서는 올해(성적을) 딛고 더 나아가야 한다. 2022년까지 40%대까지 비율을 끌어올려 10위권 안에 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요구하는 포용·공정의 가치를 정책과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정부혁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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