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폭로' 서울시향 직원 벌금형…무고 혐의 무죄

정통법상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추행 입증 안됐으나 오해 가능"

명예훼손만 인정…벌금 300만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원 폭행' 관련 1차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7.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무고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전날 선고했다.

이날 곽씨의 정통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무고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 판사는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은 입증된 바가 없다. 그러나 곽씨가 이를 추행으로 오해했을 수는 있으므로 무고죄는 인정 안 된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곽씨가 SNS에 추행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곽씨는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하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2014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다른 서울시향 직원 10여명과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곽씨는 SNS 단체 채팅방에 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이 사실을 사전에 타인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5년 8월 증거부족 등으로 박 전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박 전 대표는 무고 및 정통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곽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으며, 지난 3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순철)는 증거를 보강해 곽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 박 전 대표가 곽씨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이모씨 등 총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곽씨가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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