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사에 '최저가보장 금지법' 마련 필요"
등록 2019.11.14 18:01:22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관광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11.14 [email protected]
또 관광 시장별·업종별 과밀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관광과밀지수'를 개발해 체계적으로 관광시장을 관리하고 관광벤처 발굴·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14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관광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방안에는 최근 OTA 업계와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에 대한 대응방안이 담겼다. 국내 여행업계는 세금 및 각종 규제 등을 준수하고 있는 데 반해 외국계 OTA의 경우 법과 세금망에서 벗어나있어 불공정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시장 지위를 이용해 국내 숙박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강제로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온라인 여행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명, 주소, 여행업 등록 유무, 문의처, 계약조건 등 OTA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개발해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가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해 글로벌 OTA들이 국내 숙박업체에 강제하고 있는 최저가 보장을 금지하는 '최저가보장 금지법'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도 입법을 통해 이 같은 최저가 보장 조항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언급됐다.
올해 7500여개의 여행사가 도산하는 등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했다가 폐업하는 사례 및 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 주요 관광시장별·업종별 과밀수준을 지도로 제공하는 '관광과밀지수'를 개발하고 지역별·업종별 관광사업체 수 및 매출액 변동, 수익성, 폐업등을 고려해 관광사업체 과밀지역을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관광일자리형 관광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관광벤처부문 지원금을 105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강화해 창업 3∼7년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관광벤처가 관광벤처로 승격할 경우 7000만원에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관광산업 육성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관광기업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펀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6∼9년 된 도약기 관광기업의 성장지원에 금융의 30%를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전 실장은 "관광산업 국제동향 및 환경 분석, 기존 정책 평가, 해외 및 지자체, 타부처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도출한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며 "외부 기회와 위협에 대응하고 내부 강점 활용 및 약점 보완을 통해 관광산업 생태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관광 산업환경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덕수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도 '관광산업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관광기업 지원센터 확대 ▲관광두레 조성 확대 ▲예비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관광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등 내년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이 "국제관광의 비중이 높다보니 메르스 발병 같은 때 취약점 많다.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일본과 관련해 어느 정도 시장 정책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관광벤처기업인 두원시스템의 오영두 대표는 지방업체 우선계약 제도와 관련해 "전문성 육성과는 상반된 제도로 제재를 가하다보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며 역량이 부족한 지방 업체 대신 전문업체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제도 개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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