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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 추방 주민, 살인 증거 인멸 시도했다"(종합)

등록 2019.11.15 1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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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신문, 北반응 일치해 범죄사실 의심 無"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적 고려해 추방 결정"

"선박 청소·페인트 덧칠…'웃으며 죽자' 진술도"

"탈북민 우려에 적극 대응…정부 설명회 개최"

"유사 사례 발생에 대비해 법·제도 보완 검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 추방과 관련,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 선원 북송'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불인정했다"며 "우리 국민임을 확인하는 관련 법적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추방된 북한 주민들의 범죄 사실 판단과 관련해 "사전 첩보와 나포 선원 2명의 분리 신문 진술 결과, 북한 반응 등이 모두 일치해 범죄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범인들이 범행 후 선박의 내부를 청소하고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 유기했으며, 페인트 덧칠로 선박 번호 변경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또 김 장관에 따르면 북한 주민 중 1명이 해군 경고사격과 특수전 제압 과정에서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진술했다.

추방된 주민들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로서 특수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지만 1명은 평소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이 확인됐다.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2019.1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2019.11.08.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은 엄격한 선상생활로 인해 살해범들의 교대근무 명령에 순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추방자 2명은 취침 중이던 선원들을 교대근무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김 장관은 "국내에 입국·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귀순 및 정착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근거 없는 의혹으로 탈북민의 우려와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방향으로 상황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및 단체 설명회를 열어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해 흉악범죄의 기준, 귀순의사의 객관성 확보, 남북 간 형사사법공조(범죄인 인도) 관련 매뉴얼 등 법적·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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