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에 '공감대'…북미 대화 청신호

韓美 국방, 연합공중훈련 조정으로 북미 대화 지원

국방부 "이번달 실시하는 것에 대해 한미 협의 중"

北 "연합훈련 조정 긍정적 평가"…대화 분위기 조성

연합훈련 제한적일 수도…핵심은 비핵화-상응조치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연합공중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된 방식으로 명칭도 변경을 하면서 계획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국방과 군사당국은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도록 훈련을 조정해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도 "우리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함"이라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SCM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연합공중훈련을) 이번 달에 하는 것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훈련계획이) 바뀐 것은 없지만, 계속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대급 이하는 연합훈련으로 하는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 해오고 있다"며 "이번 연합공중훈련 이벤트와 관련해서 미측 장관 언급이 있었지만 SCM과 관계없이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17년까지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명칭으로 실시됐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축소 또는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택=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한미 양국 공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17.12.06. [email protected]

특히 이날 한미 국방장관과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발언들은 북한의 잇단 담화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관련, "외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큰 쪽으로든, 작은 쪽으로든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담화를 통해 다음 달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명길 대사의 담화가 나온 뒤 2시간이 되지 않아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에스퍼 장관 발언에 대해 "조미(북미)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결렬된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도 영변 핵시설 폐기＋α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적인 유예와 민생분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날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미 대화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 김명길 대사가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 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한 것에 비춰봤을 때, 연합공중훈련 조정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 내에 북미 간에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포함한 상응조치가 얼마나 간극을 좁히냐가 대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제51차 안보협의회(SCM)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1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는 당분간 위기관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가 연합훈련 부분을 논의해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사전에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내년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벌써 유예하는 조치를 검토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북미 대화가 진전됐던 지난해 10월에도 미국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말에 계획했던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하기 위해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단독으로 실시했다.

또 한미 군 당국은 올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19-1동맹', '연합 지휘소 훈련'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축소 실시했지만 발표는 훈련일에 임박해서 로키(Low-key·절제된 기조)로 진행했다.

국방부는 SCM 사후 언론설명 자료에서 "양 장관은 현(現) 북한 동향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국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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