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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南 배제, 우리 식으로 개발"…남북 관계 악화일로

등록 2019.11.15 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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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이 부질없는 주장 고집"…대면 협의 거부 고수

'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 교류협력 차단 의지 재확인

정부 "남북 협의 필요"…김연철 "만나서 입장 확인해야"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2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019.10.18. (사진=노동신문 캡처)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2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019.10.18. (사진=노동신문 캡처)[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북한이 15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관련 협의를 거부하면서 강제 철거 가능성을 시사해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또 드리우게 됐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에 대비하는 한편, 북한에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면 협의를 계속 촉구할 방침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지난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가 언급한 '부질없는 주장'이란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협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공동점검단 방북'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철거 협의 방식과 관련해 북한은 '서면 협의'를, 정부는 '공동점검단 방북'을 요구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앙통신은 아울러 "금강산 관광문화지구 개발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며 이미 그럴 자격을 상실했다"며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며, 거기에 남조선이 끼여들 자리는 없다"고 공언했다.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을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문순 강원지사, 이경일 고성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11.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문순 강원지사, 이경일 고성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11.11.  [email protected]

통신은 나아가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며 북남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도 아니다"고 밝혔다. 북측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알려진 조선신보가 지난 8일 "금강산의 관광사업에서 남측은 배제돼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남측 일각에서 높아진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에도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이나 금강산 관광 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 있던 남조선 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금강산의 구석 한 모퉁이에라도 다시 발을 붙이게 해달라, 관광 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청탁하고 있다"며 남측에 대한 불신을 거듭 나타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와 관련한 협의 방식을 '문서 교환'으로 고수하는 것은 남측 당국과는 대면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하노이 노딜' 이후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 등 대남 교류협력 채널을 차단해 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금강산관광 문제 논의하고 있다. 2019.11.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금강산관광 문제 논의하고 있다. 2019.11.14.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내세우는 데 대한 유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이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비핵화 협상 진전과 연계하는 미국과 공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북한은 이 때문에 정부가 대미의존적인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는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더라도 관광대금을 통한 '대량 현금' 유입에 제재 위반 소지가 있고, 정부가 이런 점을 도외시하면서 금강산 재개를 추진하는 데는 여전히 부담이 있다.

정부는 남북 협의와 기업 재산권 보호라는 원칙 아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 30여개 금강산 관광 사업자와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 철거를 포함한 관련 문제에 대해 "남북이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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