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美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엔 국회 비토권 사용"(종합)

"방위비 인상 요구 합리적·호혜적·주권적이지 않아"

"내주 3당 원내대표 美의회 방문서 이 점 역설할 것"

"패스트트랙 합의 안 되면 한국당 뺀 여야4당 공조"

"한국당 '270석 대 0석' 어깃장…차선 선택할 수밖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50억불 규모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다"라며 "어떤 상황 변화도 없이 공격적으로 대대적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주권적이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외에서 주둔하는 군사작전 주둔비용과 관련한 무리한 경비 부담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주 예정된 3당 원내대표의 미국 의회 방문과 주요 의회 지도자 면담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역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왼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7. [email protected]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예정된 방미 일정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국회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매표 예산 편성이라는 나쁜 선동을 멈춰달라"며 예산안 심사 처리에 대한 전향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수출과 장사가 잘 안되고 서민의 삶이 고단하다. 수출 기업은 양극화 고통에 새로운 활로를 찾기가 어렵고 자영업자는 생존조차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힘을 주고 활력을 주는 재정운용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당이 예산심사에 임하는 첫 번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예산만큼은 삭감 주장을 반드시 거둬들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일자리 예산 삭감은 누군가의 희망을 짓밟고 총액 삭감은 우리 경제 활력을 이룰 싹을 자르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과 선거 개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최선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모든 정치세력 합의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과 정치 세력의 공조를 복원하는 길을 이제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준비하는 길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공조 세력 간에는 최종 개별 접촉과정을 거쳐서 견해 일치를 조율하겠다. 언제든 이 공조 채널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본격화하겠다"며 "모든 협상과 합의를 위한 채널이 전면적으로 활발히 가동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패스트트랙 협상을 위해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다릴 수 있는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이번주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225대 75는 논의의 출발선이지 종결선은 아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270 대 0에서 출발해서 오겠다고 해야 240석, 250석 등의 논의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왼쪽)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7.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 전까지 선거구가 획정돼있어야 한다"며 "한국당이 270석 대 0석이라는 어깃장 당론으로 계속 임한다면 (한국당을 포함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차선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로서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사실상 또 하나의 작은 경찰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에서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하는 건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본인이 이 중요한 국면에서 통일운동에 전념하고 싶다는 취지라고 들었는데, 그것대로 훌륭한 뜻"이라고 평했다.

같은 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보수가 혁신할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판단도 존중해야 하지만 일해야 할 사람은 일하는 과정으로 헌신하고 기여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의 불출마로 이어지기보다 새로운 정치를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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