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방위비 분담금, 필요없는 것까지 부담 부적절"(종합)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 참석

"한미, 잘 교섭해서 합리적으로 타결될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부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황인구 시의원(강동4)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박 시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방위비 분담은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한미관계는 국방 안보를 위한 혈맹관계의 기초로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는 외교와 국방 빼고는 다 있다는 말이 있다"며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외교안보라는 것은 일반 행정과 같이 가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미국과) 잘 교섭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위한 3차 회의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서울 모처에서 개최된다.

양국은 9월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시장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지난해 예산 10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야심차게 깎아버려 다 못하게 됐다"며 "(서울시가) 설득을 잘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사진수요 조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과 관련해 "단속은 자치구와 경찰청 소관"이라며 "학교 근처 유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울러 이날 시정질의에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 진행상황과 관련해 그때 그때 관여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자심사 등 각종 선행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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