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이스라엘 정착촌 국제법 위반 아냐"…美, 41년만에 입장 바꿔

"서안지구 정착촌의 사실,역사, 환경 근거로 판단 내려"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사실상 승인했다. 미국이 1978년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국제법과 불일치"로 규정한 이후 무려 41년간 지켜왔던 외교노선을 뒤집은 것이다.

CNN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법적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정부는 웨스트뱅크(서안지구)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정착촌이 국제법과 불일치하는게 아니라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레이건의 의견'이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정착촌은 본질적으로 불법(inherently illegal)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던 것을 가르킨다.

폼페이오 장관은 위와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 "웨스트뱅크 민간 정착촌 건설에 관한 독특한 사실과 역사, 환경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는 각 정착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으며 웨스트뱅크의 궁극적 지위에 대해서도 예단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행정부의 한 소식통은 CNN에 국무부가 정착촌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 거의 1년동안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협력해왔다고 전했다. 또 이번 발표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며, 정착촌 건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공식적인 선언으로 이스라엘은 정착촌 건설에 앞으로도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이전했는가 하면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도 인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