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한방직 공론위' 신속한 의사결정 등 과제 산적

사전위, 구성원 선정방식 명확하지 않아

공론위 운영 내년까지, 개발 장기화 우려

공론위 결정 전주시·(주)자광에 구속력 없어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헬기장에서 바라본 대한방직 부지 전경.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을 논의할 '대한방직 시민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를 공식화하면서 각종 찬반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이에 공론위의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도드라질 모난돌을 짚어본다.
 
◇갑론을박이 시작될 사전준비위원회(이하 사전위)
 
시는 공론위 핵심요소 결정을 사전위에 떠넘겼다. 사전위는 공론위의 구성인원과 의제, 결정방식 등 핵심요소를 결정한다. 사전위의 결정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전위 구성조차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당장 시는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 언론인, 시민단체 등 5명으로 사전위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이 중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구성방식을 내놓지 못했다. 시민단체 대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발표하지 않았다. 전문가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도 분야가 광범위해 논란의 여지를 남아있다.

전문분야에 따라서 찬반 의견이 갈릴 수 있으면서다. 이 같이 논란의 여지가 큰 상황에서 뚜렷한 사전위 선정방식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전위의 신뢰를 떨어뜨려 괜한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받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구성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주시 최무결 생태도시국장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추진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8. [email protected]

◇공론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은 언제쯤?

사전위는 빠르면 내달부터 2020년 2월까지 운영한다. 배턴을 이어받은 공론위는 내년 하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시는 공론위 결정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의 의사결정 과정만 2020년을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후 의사결정에 맞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들도 남아 있다. 옛 대한방직 부지에 남은 전주시 용지(7873㎡)와 전북도 용지(6228㎡) 도 처리해야 한다.

이처럼 의사결정과 행정절차만도 민선 7기를 꽉 채울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선출되는 민선 8기 단체장에 따라서 다른 의사결정이 도출될 가능성도 남은 셈이다. 혼선을 막고자 의사결정 과정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공론위의 결정, 전주시·(주)자광에 구속력 없어

공론위는 앞으로 최소 1년 동안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간다. 그러나 치열한 논쟁으로 얻어진 결실은 전주시와 토지를 소유한 ㈜자광에 구속력은 없다.

자칫,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운 결론이 도출되거나 시에 부담을 주는 결론이 나오면 1년간의 논의가 허투루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시도 공론위의 결정사항이 단순한 권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소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자광, 공론위가 참여한 협약체결 등 공론위의 논의과정에 무게를 실어 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론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도 "공론위의 결정사항은 권고 사항으로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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