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 조국 재소환 무소식…늦어지는 이유 있나

조국, 14일 첫 검찰 조사 후 엿새째

진술거부권 행사…소환도 난항 의문

정경심은 첫 조사 이틀 만에 재소환

진중권·유시민 등 소환 여부도 관심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추가 소환할 예정인 가운데, 첫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첫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의 재소환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조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이번 주 중에 다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비공개로 처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출석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그에 따라 조 전 장관을 곧바로 다시 검찰청에 불러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첫 조사 이후 6일째가 되면서 재소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이 다시 조사를 받아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소환을 요구하기 전에 일자 등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있다"며 "소환 관련 구체적 의사 결정 방식은 상세히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경우 지난달 3일 처음 비공개로 소환됐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8시간만에 돌아갔고, 검찰은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정 교수는 7번 검찰에 출석한 뒤 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11.12. [email protected]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해왔고,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 당초 예상보다 조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조 전 장관 사건 관련 언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소환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진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정 교수를 두둔했던 동양대 교수들의 인터뷰는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특히 장경욱 동양대 교수를 'J교수'라고 지칭하며 "'PD수첩'과 '뉴스공장'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비난했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 등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임명 전 내사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해오며 수사를 계속 비판해왔다. 최근에는 강연에서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진 교수와 유 이사장을 현재까지 조사하지는 않았으며,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소환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 이사장은 알릴레오 발언은 물론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여러 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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