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프랑스,구글의 새 저작권 준수 여부 조사"

프랑스, 지난 10월 거대인터넷 기업에 맞서는 저작권 강화 시행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럽연합(EU)의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재지명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지난 10월8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2019.11.21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프랑스가 조만간 구글이 새로운 '저작권 지침(저작권법 개정안)'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지난달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맞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한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시행했다.
 
EU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4월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채택했다.
 
일례로 이 지침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 기사를 링크할 경우 이른바 '링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링크세를 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프랑스가 조사에 착수한다면 구글에 벌금이 부과 될 가능성이 높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현지매체인 유로액티브와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구글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 준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저작권 지침 준수 여부 조사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CNBC는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구글이 링크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국내 문제 제기에 따라 구글에 대한 조사를 경쟁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구글은 유로액티브에 프랑스 경쟁당국의 조사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EU는 CNBC의 관련 문의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구글도 언급을 회피했다고 CNBC는 전했다.
 
한편, 베스타게르는 19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지난 5년간 디지털 기술의 어두운 면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기술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 규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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